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8.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4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3년 1월 17일

4.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Ⅱ.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위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현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비 지원 시 사용 용도 구체적 명시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2. 예산조치 : 필요없음

3. 기    타

가) 입법예고(2022. 11. 16. ～ 2022. 12. 6.)

Ⅴ. 검토 의견

❍ 「국민체육진흥법」개정(2022. 2. 3. 일부개정, 2022. 8. 11.시행)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 이에 본 개정안은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현행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외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을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본문 생략)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이상과 같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개정안은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반영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내역(최근3년)

- 2023년 예산내역

- 인건비 지원대상 인력 현황 및 사무실 임차현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내역(2020~2022)

단체명	지출항목	세부내역	2020년	2021년	2022년
서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행정지원수당, 기타운영비	24,000	24,000	24,000 (본예산)
	생활체육 지도자(직원)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직급보조비	-	-	18,555 (추경)
소계			24,000	24,000	42,555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14,400	21,600	24,000 (본예산)
	생활체육 지도자(직원)수당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직급보조비	-	-	5,856 (추경)
소계			14,400	21,600	29,856
총계			38,400	45,600	72,411

(단위 : 천원)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예산 내역(2023)

(단위 : 천원)

단체명	지출항목	세부내역	2023년
서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행정지원수당, 기타운영비	39,460
	생활체육 지도자(직원)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102,194
	사무국장 법정수당	교통비, 급식비, 휴일근무수당	6,120
소계			148,314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지원, 기타운영비	40,000
	생활체육 지도자(직원)수당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직급보조비	38,262
소계			78,262
총계			226,576

▢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 대상 인력 현황

(단위 : 명)

단체명	직책	인원	비고
서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1
	생활체육지도자	15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1
	생활체육지도자	5

▢ 체육회 사무실 임차 현황

단체명	임차	주소	비고
서대문구체육회	사무실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서대문구 세무서 1길 17, 1층